아동복지론 -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복지의 이념과 가치

1주차 - 1차 : 아동복지와 사회복지

+ 아동복지의 개념과 특성

1. 아동복지의 필요성

1)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

2) 여성 취업 증가

3) 핵가족화

- 가족 내 육아 기능 구조 변화 : 자녀 수 감소로 형제 내 정서유대 관계 약화. 조부모 기능 약화로 돌봄 기능까지 약화

4) 이혼과 가족해체 등 다양한 가족형태 출현

- 건강가족기본법 : 혼인, 혈연, 입양에 의한 공동체만 가족으로 규정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 유형에 부정적 인식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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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개념

1) 연령 구분

법령	개념	연령
유엔아동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아동 아동 아동 아동 등	18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민법 소년법	청소년 미성년 소년	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

3. 아동의 욕구

1) 아동의 특성

- 아동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인격체

(1) 의존성 : 아동은 생명의 유지와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부모(보호자)의 사랑과 관심에 의존

(2) 성숙 : 미성숙 > 성숙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아동의 발달단계와 능력에 적절한 기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3) 욕구 : 생명 유지를 위한 인간 본능의 식욕, 갈증, 호흡, 수면, 휴식, 배설, 고통회피 등 욕구를 충족해야 함

(4) 민감성 : 감정이 매우 예민, 욕구에 대한 만족을 즉각적으로 얻기 원하며 참고 기다릴 줄 모름

(5) 적응성 : 환경과의 관계에서 적응하는 특성을 지님

2) 아동의 욕구

- 아동발달단계의 욕구 : 유아기, 아동중기, 사춘기를 발달하며 변화함

- 부모의 양육 능력(parenting capacity) : 아동 욕구에 반응하는 데 필요

(1) 기본적 돌봄 능력

(2) 안전의 보장

(3) 정서적 따뜻함

(4) 자극

(5) 지도

(6)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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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와 사회복지 관련성

1.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인 법률, 정책, 행정, 전달체계에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 의해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

1) 미국아동복지연맹

- 아동복지는 양육 책임을 다할 수 없거나 지역사회가 아동과 그 가족이 요구하는 자원 및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협의적 의미를 강조 : 아동복지서비스는 부모가 할 수 없는 기능을 보강, 보충, 대체하며 기존 사회제도를 수정하거나 새 제도로서 아동과 그 상태를 개량하도록 설계하는 영역을 강조

(1) 잔여적 개념(보충적)

- 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활동. 비교적 개인이나 민간단체 중심

(2) 제도적 개념(보편적)

- 일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주체들이 서로 유기적 관련 하에 체계적으로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것

- 아동복지의 대상에 아동 가족이 포함되는 것은 아동복지의 일차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 최선의 아동복지는 국가가 아동양육에 대한 가족 기능을 강화해주는 것이라는 입장에 근거

- 보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 아동(모든 아동)이 가족 및 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 민간, 국가가 서로

협력하여 벌이는 활동

2)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1) 제2조 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겨,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이익이 최우선적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3조 정의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 복지 개념의 확대

- 기존 : 사회적 약자(빈곤자 아동, 빈곤 한부모가정 아동, 장애아동) 대상으로 일반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 보호, 예방, 회복 등 정책 및 방법체계에 국한 >> 자본주의 재생산기구로부터 탈락한 결제 질서 외적 존재

- 현재 : 자본주의 발달, 산업화 진전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생활의 변화 및 구제, 원조의 기본 구조와 국민 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정상적인 일반 생활수준에서부터 탈락되었거나 그렇게 될 위험이 있는 자

4) 아동복지의 학문적 배경

- 아동복지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분류한 사회복지의 한 영역

- 사회복지학은 실천학문으로 연관한 학문은 사회학, 문화인류학, 법학,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등 인접 학문에 근거해 발달해 왔다.

사회학, 문화인류학은 초기 사회복지학 체계 성립 기여가 크다.

(1) 사회학 : 인간의 사회적 공동생활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 사회학의 문화, 사회화, 사회계층, 사회이동, 사회통제 등의 이론적 체계 개념은 아동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에 관한 사회적 힘의 근원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 (Ex. 사회 계층과 범죄아동 발생률의 관계 연구)

(2) 법학 : 인간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익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 사회복지정책 실현은 관계 법률 입법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Ex. 입양 성립 요건의 규정을 위한 연구, 최저 고용 연령이나 형사상 면책특권 가지는 아동 연령 설정 등)

(3) 문화인류학 : 인간의 사회생활과 문화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 역사적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와 현재 생활을 대상으로 문화의 생성과 변이를 탐구하는 과학.아동발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시각을 제공하고, 문화적 차이에 의한 사회적 행동의 이해와 수용은 아동복지 종사자와 대상 아동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해 주는 주요 동인이 된다. (Ex. 문화권에 따른 아동학대의 현상과 대책 연구)

(4) 정치학 : 인간의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 정치이념 유형은 사회복지(아동복지)에서 국가 차원적인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복지정책의 결정 과정과 분석은 공공복지의 실행에 영향을 주는 이익집단의 역동성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게 해준다.

(5) 경제학 : 인간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질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 고용, 임금, 소득 분배와 조세 개념은 사회복지정책(아동복지)에서 비중있게 취급된다. (Ex. 빈곤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빈곤선(poverty line)의 설정)

(6) 심리학 : 생물체의 의식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 자극-반응, 학습, 정신분석, 모방 등의 개념이 아동과 부모 상담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 낙인(stigma), 일탈(deviation) 심리의 연구 등은 복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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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2차 : 아동복지의 이념과 가치

+ 아동복지의 이념

1. 아동복지의 발달배경

① 인본주의 이념의 발전

② 경제적 발전

③ 가족과 이웃 기능 쇠퇴와 사회제도의 전문화 요구

④ 아동기가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구분됨

⑤ 사회 내 가족과 아동이 차지하는 지위가 향상

⑥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변함

⑦ 과학적 지식의 진보는 아동복지 학문과 전문직을 탄생시킴

⑧ 아동의 법적 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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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

4) 개발성의 원칙

5) 포괄성의 원칙

6) 전문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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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념의 정의

1) 루소, 프뢰벨 : 아동은 성인과 다른 존재로서 독자적인 발달 과정을 지니고 아동발달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함

2) 미국 : 1909 루스벨트 대통령의 의해 소집된 제1차 백악관 회의 아동보호에 관한 이념 정립 시작

3) 독일 : 1922 아동법 제정 - 신체, 정식, 사회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아동의 복지권 보장

4) UN : 1924 아동권리 제네바 선언, 1959 아동권리선언 1989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5) 우리나라

(1) 헌법 :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명시

(2) 아동복지법 :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최대한 보장하고 아동의 기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임을 명시

(3)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 1923.5.1 제정. 1957.5.5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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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의 가치

1. 아동의 기본적 생활보장

2. 미래 인력의 보호와 육성

- 위스타트 : 위스타트 마을 센터 중심으로 아동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12세 이하 빈곤 아동을 돕는다. 교육출발선 만들기, 무료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치료하는 건강지킴이, 후견인 맺기, 방과후 공간인 희망의 집 꾸미기 등 5대 사업 펼침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가난 대물림을 벗어날 수 있게 복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출발을 돕자는 취지의 시민운동

- 드림스타트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3. 사회문제 예방

아동기의 욕구의 좌절과 빈곤에 따른 물리적 박탈감, 문화적 결핍에 의한 정서불안과 신체적 이상, 비행, 폭력 등 다양한 문제 야기 가능

아동은 욕구는 성인과 같지만, 자립적인 해결 능력이 부족하므로 가정과 사회에서 충족 시켜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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